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(박판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70		발의연월일 : 2023. 10. 5. 발 의 자 : 박판순·장성숙·이선옥·김종득·이인교·조현영·김종배·김대중·이봉락·유경희·김유곤·이강구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지원 사업의 예산을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근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 ‘자녀 돌봄 지원’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음

○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중 ‘자녀 돌봄 지원’ 사업의 경우,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(안 제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원사업)”을 “(지원사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6호의 경우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사업) ① (생 략)	제7조(지원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6호의 경우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영유아보육법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영유아보육법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6. 2. 3., 2017. 3. 14.>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
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

3.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

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
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[제목개정 2011. 6. 7.]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ㅇ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중 ‘자녀 돌봄 지원’ 사업의 경우,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서 규정한 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(안 제7조제2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ㅇ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ㅇ 본 개정안은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중 ‘자녀 돌봄 지원’ 사업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.

4. 작성자:

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장 이종연